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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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대륙아주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형 1 여상규 1 남영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 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66478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.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.01.22 선고 2019누11562 판결
 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3 선고 2018구합7426 판결
 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6005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통

6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5532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53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7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18 판결
 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25 판결
 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10누1826 판결
 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10.08.04 선고 2009구합4984 판결
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행법 2008. 12. 17.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317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7두19652 판결
 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3. 인천지방법원 2006.12.14 선고 2006구합1870 판결
 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례법